Saturday 26 November 2016

물가

서울 시 공무원을 했다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전두환 때는 좋았다.  물가가 안 올라서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지, 간단히 생각해본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월급도 오를 수 없다.   월급 인상의 근거가 없다.  물가 인상이 월급 인상의 주요인이다.  성과급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물가가 오르면 주택 가격도 오른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변동 사항이 다른데 있지 않다면 주택 가격도 오르지 않는다.  이 것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집을 사고 몇 년 묵혔다 팔 생각이었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진다.  물가가 계속 꾸준히 오른다면 집을 사고파는 게 활성화된다.  실질 이익인 지 어떤 지는 몰라도 올랐다는데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효과는 일반 소비도 활성화 시킨다.  장차 소득이 늘 것이라는 기대, 또는 지금 매도 처분하면 기대 수익이 확실해 보일 것으므로..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유통을 경직시키고,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 유통은 활성화 될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고정 자산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  이 것은 그래프에서는 사선으로 나타난다.  비교 기간을 수십년으로 보고 이 것을 비교해보면 물가 안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일까?  오래 보유한 주택 자체의 가격은 올라있지만,  예전에 그 주택을 구입할 가격으로는 그 가치의 주택을 살 수 없다.

정권이 바뀌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팽창하는 물가 상승 요구를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꾸준히 물가가 오르고 있었다면 갑자기 물가가 솟구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수십년 싸이클로 보면 같은 결과인데,  잠깐 착각하게 만드는 게 저 정부 제시 수치이다.  대만에서 말한다 한국은 부채 너무 좋아한다고,  자격이 있는 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도 말한다.  한국은 부채 너무 많이 쓴다고..  정부가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것 (홍보)만 이해하는 사람은 저런 정부에 편중된 태도를 취하는 게 일리는 있다.  사람은 이런 사람들 속에 섞여들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래도 자기 말이 맞아도 얘기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  옳다고 아무데나 마구 통용되는 패키지란 세상에 없다.  쓰레기 종량제가 근거가 타당하지만, 그 덕분에 남한 전역에 쓰레기 냄새가 풍년이다.  나라면 쓰레기 종량제 안건 낸 자를 반드시 처벌한다.

물가에 한참 뒤쳐져서 월급이 오르면 어쨌든 물가에 적응해갈 수는 있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 월급은 고정이라면?  상대적으로 약탈감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가치를 강탈당한 것이다.  그 절도범이 누구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째려본 게 무슨 폭력이냐 하는 말과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 되었다 하는 말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싸움'부터 법정 계산을 시작해준다.  폭력은 째려본 것도 포함해야 하지만, 그 것의 무게를 측정하거나 증거를 들거나 하기가 어렵다.  증거물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 것은 절대적으로 권력이나 부유한 사람엑 유리하다.  원래 약속처럼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통제 목적으로 이 것 하지 말고, 저 것 손대지 말고..로부터 시작한 게 지금 쓰이고 있는 법이다.

사람은 다 알고 말하는 게 아니다.  즉흥적이고 산만한 지식 찌꺼기를 응용해서 이해도 아니고 오해하면서 잘 살아간다.  전문가들도 tv에 나와서 잘못된 발언을 수시로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도 그랬고, 그도 그랬고?  또 영원히 그러면서 살아갈 것이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뭘 몰랐는 지를 모른다.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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