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30 November 2016

되돌릴 수 없는 행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어머니가 겪은 일 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

좀 빠른 상속 - 농촌 주택
상속해준 할아버지 사망
아들 사망
할머니 생존
며느리 - 할머니에게 퇴거 명령

누가 이 상속을 막을 수 있을까?
두 사람이 연달아 사망한 것이 수상하다.
할머니가 끝까지 퇴거에 불응한다면 집이 매매될 수 있겠다.
제 3 자 또는 제 3 자를 가장한 자가 매입자로 등장할 수 있다.
제 3 자를 상대로 퇴거에 불응할 수 있나?
제 3 자는 퇴거 불응을 이유로 거주자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

무력한 피해자만 입 닫으면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까?
여자 담임 교사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 했더니, 니가 참아라고 말하면 아름다운 사회가 올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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