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3 December 2016

입증 책임

제품의 하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생산자이다.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란 데이터는 특허 논문까지 lot 별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다.  홍보물까지.. 광고 내용까지..
이 자료는 국회에서 확보할 수 있다.
장관도 확보할 수 있다.
검사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벌써 폐기해버렸을 자료에 의한 입증 책임은, 가난해서 변호사 비용도 구할 수 없고,  직장을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서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와 재벌이 손 마주잡고 짝짜꿍이라는 것을 국민도 잘 알고 있지 않았던가?

추상적으로라도 국민의 권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것이 글 어딘가의 틈에 숨어있다면 이 잡아내 듯 끄집어 내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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