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공개법

경제 규모로 주변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주변국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자

협정의 취소
주변국은 언제나 가능하고 한국은 말도 꺼내지 못 한다.

협정 이행
주변국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한국은 무조건 해야 한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협정을 안 하는 것도 실력이다.
칠레와의 F.T.A.는 실력이지만 다른 F.T.A.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의 의미가 강하다.  결국 실력이 아닌 것이다.  그 뒤에 맺은 것들은 협정이 아니고 '준수' 의무라고 말해질 것들이다.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면 국내로 정치 자본이 유입되기 쉽다.
공인된 간첩 같이 상부에서 권력 구름을 형성하는 것도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과의 비밀 협정 같은 것은, 일본에 이익이 없으면 일본이 협정에 응할 리 없다.
만약 협정을 파기하려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가 간의 협정은 친구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공짜로 무한정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돈을 얼마 내라는 약속이다.  일본이 돈이 더 많으면 일본과는 강력한 우방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 미약한 우방이 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 동쪽에 있다면 태평양 전선의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미국이 신중해지기는 하겠지만..  자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한 일본이 미덥겠는가?  자력으로 나라를 지켜본 경험조차 없는 한국이 미덥겠는가?  현실적인 그림은?  일본은 미국의 절대 방어선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 예비 교전장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에 유지비와 식비를 제공한다면 왜 항공모함이 부산에 오지 않겠는가?  그만한 돈이라면 일본은 주머니에서 꺼낼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자산을 공개하고 1원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재산을 몰수하고 사기죄로 구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원들에겐 그 무엇이 없다.






......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 모두 맞다는 생각은 잘 못된 생각이다.
한국식 교육을 한류라고 표현한 뉴스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괴상한 뉴스를 쓰고 읽기까지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좋은 교육이면?  세계적인 석학이 벌써 몇 명이나 나와야 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보다 많아야 한다.  그런데?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도 한국 교육을 적용하고 있어야 한다.

포대기도 한류라고 말하고, 온돌도 한류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게 선동이다.  암으로 다 죽어갈 판인데 '한류'로 대단히 약진하고 성과가 풍족하다는 진통 마취제로 국민을 취하게 만든다.  계단 참에 앉아 위로 올라가지 마라는 소리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포위되어 (거기다 북한마저 남한 편이 아니다.) 중국이 커지면서 충돌이 발생하면 이준 열사가 와도, 한국은 이제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온돌은 인류의 초기 난방 방식이고 한국에서만 쓰던 난방이 아니다.  youtube에 올린 숲 속 생활 영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닥 난방을 한다.  진흙을 이겨 기와를 굽고 흙 벽을 세우고 바닥 난방을 한다.  적은 인원으로 도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일 생각해 내기 쉬운 게 바닥 난방이다.
포대기는 초기의 인간적 교감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독립 성장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우리가 늘 '우리'라고 부르는 것은 지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쓸 수 밖에 없는 단어이다.  우리나라, 우리 학교..
이런 모습을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현재의 모습을 중국인에게서도 발견한다. 중국이 최고란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 근로자도 같은 생각을 한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은 하지만 자기는 대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이 있다.  남한을 북한보다 더 우습게 안다.  사회주의 정서 때문일 것이다.  만나서 이야기 해본 모든 조선족의 공통점이다.  뭔지도 내용도 모르면서 중국이 최고란다.  뜸도 들이지 않고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라 위험하다.

내가 중국에 간다면 할 일이 태산 같다.  어려서는 그런 줄 알고 천자문도 써보고 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한자가 피곤해진다.  한자는 붓으로 써야 멋이 나지만,  미국 영어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멋을 부리지 않아도 멋이 있다.  수 억이나 되는 글자를 알파벳 표기로 소리를 대체할 때가 올 것이다.  간체 표기로는 바꾸나 마나이다.  공산 국가에서 하지 못하면 영영 바꿀 기회를 잃는다.  늘 입던 옷이라 입고 있는 중국인이 불편함을 모르겠지만, 밖에서 중국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바꿔입어야 할 옷이다.

그런데 자기 것이 최고라 한다.  왜?  부모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그릇된 협소한 세계관을 배웠으니까..  친구 하나가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 뒤로 중국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한다.  글쎄,  여행이라 할 수 있는 성격인가?  어떻게 해도 그 짧은 시간 아무 준비도 없이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 땅을 밟았다고 중국을 말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삼국지 유적지만 찾아다녀도 몇 달은 걸린다.  팀으로 간다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면 그 것은 여행이 아니다.  중국을 일주일 다녀왔다는데 말하는 내용이 모두 본 것 뿐이다.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 뿐이다.  경비가 싸서 패키지로 가는데가 동남아라는 것은 안다. 노인들 버스 관광하고 이름도 이상한 약 꾸러미 사들고 오 듯 하는 관광에서 무엇을 배울 게 있다는 것일까?

일본에 가면 길 거리가 왜 그렇게 깨끗할까?를 생각해봐야 하고 왜 주차를 그토록 반듯하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산타모니카 주자 구획선은 왜 일자가 아니고 네모일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 여행을 가는 것은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 동남아에 가는 것은 관광 소비이다.  한국이?  중국 물건을 사주고 동남아에 관광 경비를 뿌리고 다닐 만큼 경제력이 크지 않다.  경제적으로 일본이 고생한 전철을 밟게 된다.  중국의 해머, 인도의 펀치를 제대로 맞으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후진국 국가에서는 초기에 자긍심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것은 국가를 일으키는 제 1 단 로켓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제 1 단 로켓을 보물처럼 껴안고 있다.  빨갱의 표현도 이 제 1 단 로켓 효과이다.  만사가 좋다고 말하면서 어떤 것도 실증도 하지 못한다.  왜 한국에는 베트남에도 있다는 노벨상이 없는가?  서울대가 비리의 온상이라면 서울대를 폐지해야 하고, 재벌이 비리의 원천이라면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국산품 애용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 국산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  백만 가지나 되는 개선점에서 국민은 무엇을 시도해봤나?  똑 같은 대본에 배우만 바꾸면 드라마가 좋아지겠는가?  똑 같은 국회의원에 대통령이라는 배우만 교체하면 영화가 재미 있어질까?  이러한 풍토에서 5,000만 명 중에 권력을 쥔다면 정직하게 정치를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나는 내가 봐도 싫은 짓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