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9 April 2015

한국 경제

(이 것은 살짝 맛이 간 학자가 써야 한다.  주둥이만으로 써내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나는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또는 책임을 묻거나 전가할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아니한다.  인생 기껏 80이래봐야 제대로 누리는 시간은 불과 평생 몇년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시간을 쪼개내어 겨우 한다는 짓이 남의 흉이나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이던가?  나도 또한 보통 사람이고 보통의 소비자이고 과도한 이익에 갈등하는 속물이다.  사회가 사회이지 책임 사회는 아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되돌려주지 않는다.  사회 일원이 서로 믿지 못하면 좋은 품질이 생산되지 않는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 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책임은 늘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  누구 한 사람이 최초로 '정직'을 시도한다고 해도 나머지가 따라 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정신의 오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시아의 숙명이다.  이 오염 상태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정화되지 않는다.  전투나 전쟁을 통해서 씻어낼 수도 없다.  일본은 선진국이 되고도 이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라들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침략국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러는 사이 나라도 못 지키고 싸움 놀이에 빠져있던 피해 각국에게도 각성해야 할 바는 충분하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닌데, 어찌 이런 제목을 달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이 것을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회가?  내가?  내가)
경제학자를 믿지 못한다.  매스컴을 믿지 못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은 '한국 경제에 대한 의문'이 맞겠다.

또, 역사학자가 아닌데, 임진왜란 이야기가 하고 싶어진다.
(이야기는 학자만 해야 하나?  그래야 한다.  그런데 파벌 없는 학자가 없는 사회이니 이런 일(나 같은 사람이 끄적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직한 학자라도 정치에 침 흘리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농담을 하질 말아야 한다.  나는?  도저히 정치에 나가거나 학자가 되거나 할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퍼질러 이 짓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발언이 편치 않다.
(지금 젊은 세대의 행태는 그 후대의 도전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한다.  그러니 내버려두시길..)
임진란 전에 '일본의 한국 침략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야 했던 것 처럼..
(선조가 독수리 눈으로 꼬나보고 있거나, 정치 꼴이 못마땅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된다.  굳이 표현하자면 '또라이 정치'쯤 되겠다.)

한류로 붕 떠 있고(자기 마취), 중국산, 유럽산, 남아시아산으로 마트는 꽉 채워져 있다.
우리는 신에게 선택 받은 민족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군대처럼 움직여야 하는 분위기 같다.

그러면, 우리의 생산품은 어디로 갔나?  누가 구입하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중국의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나?
싼 중국산 가져다 팔면 이익이 많이 남을 지 몰라도, 돈 아끼려고 중국산 사 쓰는 게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개인 저축액이 줄어들면 작은 경기 변동에도 버틸 여력이 남아있겠는가?

자동차를 팔고 스쿠터를 사야할 형편, 오토바이를 팔고 자전거를 사야할 형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가야할 형편, 집을 팔고 주택을 임차해야 할 형편(주택가격 이야기가 아님, 생활과 물가)
이러한 상황인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  서울시 주택을 헐고 재개발을 한다.
하얀 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서울이 하얀 서울이 될까?
단군 이래 한번도 멈춘 적 없던 눈(snow) 굴리기 주택 투기가 여전히 계속될까?

이런 의문을 한번에 뒤집는 것이 뉴타운이다.
경기도 회복시키고, 근로자 수도 증가시키고 좋은 기회인 것처럼 보인다.
그 덕분에 재벌이 또 생겨나고, 권력 Club에 발길도 잦아지겠다.
아무튼, 누가 무엇을 하든, 돈은 부잣집에 쌓이고, 가난한 집에는 가난만 쌓인다.

런던의 천만원 월세가 있다고 하니 어찌 서울에서 못하랴 !

그것이 물가를 올리고 아파트 값도 따라서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오르고 또 아파트 값이 오르고..  통장의 액수는 커져가고..  물가도 따라서 올라간다.

원무를 추며 서로서로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통장 액수만 커졌지 여전히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2,000평 숲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는 못 하지 않는가?

투기를 제대로 해보려면, 청와대, 국회, 공립대부터 대전으로 옮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집행자(결재)들의 투기 투자금이 서울에 묶여있으면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

얼마 전, 자유저축예금 금리가 10%가 넘은 때가 있었다.  그래도 아파트를 사야 돈이 더 커졌다.  일본에 판 것도 아니고, 중국에 판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팔고 샀다.  작은 아파트를 팔고 좀 더 큰 아파트를 샀다.  인구는 서울로 모이고 아파트는 더 많이 지어졌다.  마치 고스톱을 누구도 멈추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그야말로 눈 뜬 봉사들만 자유저축예금에 현금을 쳐박아두고 있었다.

이것을 아파트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에서 누가 많이 따고 누가 잃었을까?

북극이 녹으면서 노르웨이와 러시아간 유정 싸움이 시작 되었다.  이 싸움은 오래 갈 것인데, 그 새 연료 값은 내려갈 것이다.  미국 전역이 셰일 가스로 꽉 차 있다.  중동은 이 셰일 가스 생산 단가와 원유 가격 밸런스를 조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연료 값은 내려갈 것이다.  만약 캐나다까지 셰일 가스가 어떻고 하는 때가 오면 원유값은 일정 수준에서 상한선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가스는 독도 주변에도 있다.

이제는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게 불안해졌다.
1. 맡긴 현금을 은행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2. 은행에 맡긴 현금을 타인이 인출했는데, 은행도 본인도 모르는 경우
3. 폰 뱅킹, 인터넷 뱅킹 사고의 부담도 본인 책임 우선에 입증 책임까지 부담
4.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물가 상승, 화폐 남발, 투자 축소, )
5. 화폐 정책의 다변성(화폐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 5 만원권)
6. 금리 위축
7. 금융권에 재산 노출(개인 정보 비보호국)
8. 은행(이상 모두 금고 포함)이 맡긴 돈을 횡령하고 사라진 경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

서민의 특징은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데 있다.  정보 소스가 없으니 뉴스에서 얻는 지식이 다이다.  그래서 전세값보다 아파트값이 싸면 사려고 하기 쉽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대폭락한 뒤로 오랜 시간 국가 경제가 대책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국도 그 위험을 몇년 또는 몇 십년 뒤에 예비해두고 있다.

그래서 옆에서 부채질을 해야한다.  마비도 시켜줘야 한다.  한류가 어떻고, 세계 최초가 어떻고, 독도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이 모든 것을 넣고 만두를 만들면 그 맛이 어떨까?

어떤 패가 좋을까?

내가 파는 측에 있다면, 멋진 카탈로그를 만들어 아르바이트를 시켜 지하철 역 입구에서 나눠주도록 할 것이고, 사는 측에 있다면, 경기도 전철 연결점을 배회할 것이고, 의원 자리에 침을 흘리고 있다면, 만두 소가 어떤 해가 있는 지 철저히 퍼뜨릴 것이다.  모두들 주의할 점은?  다들 이사갈 사람들이니 너무 힘 빼지 마시길..

논조

우리는 tv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일기예보를 볼 때처럼 정확성?  정직성? 신속성?

이 내용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지, 또는 그럴 수 있는 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요구한 만큼 스스로도 그 만한 가치는 지녀야 할 것 같다.
나는 많은 지방을 다녔다.  담 너머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
담 너머 사람은 정직한가?  동네 이장은 정직한가?  지능은 있는가?  투명하던가?

이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  자연히 알게된다.

쓰레기 태우는 악취(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전국에 확대), 소 배설물 악취, 농약 냄새, 식용개 짖는 소음, 그 외에 이보다 더 견딜 수 없는 내용이 많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면서 왜 뉴스 모니터 안은 무공해지대여야 하는가?
우리의 총합이 그런데, 우리의 평균이 그런데, 왜 공공성이라 하여 청렴해야 하는가?
먹는 배추는 벌레 먹어 모기장 같은 것을 먹지만, 파는 배추는 농약으로 버무린 깨끗한 배추를 내보낸다.  먹는 포도는 헐렝이(북한말이라고 사전에 나옴 - 사용 주의)가 좋지만 파는 포도는 알알이를 내보낸다. (원래 포도는 알맹이가 안 차는데 약을 치면 알맹이(송이)가 꽉 찬다.  수박에도 단 맛 내는 액체를 따로 준다.  유전자 기술이 발전한 결과가 아니다.)

tv 뉴스를 분석해보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감사, 범행, 사고, 화재, 질병

그대가 정치, 경제하는 사람이라면 저 것 중 어느 것을 넣고빼기 해야 할까?

화재나 교통사고 뉴스를 수십년 본다고 가정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얼마나 되는 걸까?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럼 왜 그 뉴스와 나는 늘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

일단 순수히, pd 입장에서의 뉴스 배치 경우만 생각해보기로 하고..

있는 법과 있을 법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고 뽑지 않는다.  그냥 취향대로 고향 사람이면 국회의원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잘못이 있어도 감싸줘야 한다.

정치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면, 있는 법도 지켜질 이유가 없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아니면 별 신경도 쓰는 일 없는 것이 법 만드는 일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법 만드는 일?  재미도 취미도 없는데 뭣하러 들여다 본단 말인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로비스트가 만들어준 법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국민도 의원도 모르는 법을 누굴 위해 만들어준다는 말인가?

국민의 태도는 무엇인가?  걷힌 세금을 누가 어디에 쓰든 상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내 손을 떠난 돈인데 아무나 쓰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또 어떤 법이든 모두 공평?하게 적용되니 불필요하게 따질 필요 있는가?

시끄러워지면 일단 친구를 기소한다.  그리고 조사를 축소하고, 혐의를 줄여주고, 주장은 모두 인정해주고, 의혹은 모두 배척한다.  죄가 크면 칭병으로 우물쭈물하다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가난한 사람은 거의 모두 군대를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은 아무리 읽어도 애매하게 만들어야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칭찬 받는다.  그래야 공평하게도 보이고 적용도 제 마음대로 될 테니까..

지금은 '민주'나 '자유'의 개념까지 흔들고 있다.  그들 각자 손자들에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국토를 물려주려고 그 애를 쓰는 걸까?  할아버지 대에서 싸우던 싸움, 손자 대에 물려주어 처절하게 싸워보자?

즉,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법에 기대할 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경제 이야기로 가도 별 할 말이 없다.
1. 임금 주는 게 아까워 '비정규직'을 늘린다.
2. 하청 구조를 단계화 하여 생산비용을 절대온도 값까지 떨어뜨린다.
3.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줄인다.
4. 저질이든, 먹을 수 없는 것이든 최대한 싼 것을 수입 판매하여 이익을 남긴다.
5. 공짜 복지라 하여 식사비 등의 복지 비용을 철회한다.
6. 아파트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여 서민의 푼돈까지 모두 회수한다.
7. 철저히 교육 경쟁을 시켜 밤늦도록 학생들이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
8. 모든 유통 구조는 대기업에서 접수한다.

더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모든 돈은 대기업이라는 바다로 흘러가고, 서민에게는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안 쓰는 방법 뿐이다.  안 쓴다는 정도는 보이스피싱에도 흔들릴 능력마저도 없는 수준이다.

서민은 유익하지도 않은 학교에 꾸역구역 다니고, 집 사느라, 결혼 하느라 알량한 돈을 써버린다.  대물림을 해가며 이 것을 반복한다.

결혼은 해야 하는가?  아이는 낳아야 하는가?  예식은 해야 하는가?  학교엔 다녀야 하는가?  직장엔 다녀야 하는가? 차를 사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가?
개미, 마치 개미처럼 살아낸 인생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확정된 소비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서 항상 허덕인다.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도 깊은 반성 없이 이유도 모를 궤도에 올라 마구 달리고 본다.

세금 개발 열정은 대단하다.  담배 값에, 술 값에.. 뒤집어 말하자면, 빨리 죽기도 힘들게 되었다.  그럼 또 열심히 세금 내는 게 결국 살아있는 이유였던가?  복지는 줄이고 세금은 늘리고, 대통령, 장관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미개인' 소리를 들어도 누구 하나 꼼짝 못하는 신기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대학 교수들도 이 미개인 발언을 떠받들고 나선다.  그러면 '미개인' 면제 받게 되는 것이었나?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하다.  국적은 한국이요, 군대도 열심히 가고, 애국도 열심히 한다.  부잣집 자녀들과는 상반된다.  국적은 미국이요, 군대는 거의 빠지고, 애국은 자기 국적에만 해당 사항이겠지?

불쌍하다는 말과 비슷하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 살며 우리는 많은 전사를 만난다.  위층 쿵쿵 전사, 아래층 뛰어올라오는 돌진 전사, 자동차 앞지르는 전사,  자동차 급정거 전사, 길 막는 전사, 이런 걸 몇 페이지까지 써버릴 수 있을까?..)

(너무나도 짧은 인생, 남을 흉 볼 시간에, 차라리 자신의 자랑을 해라.  자랑할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이나마 누려라.  누구든 아무리 자신의 온전한 삶에 집중한다해도 스스로 누리는 시간은 불과 몇년이 안 된다.)

(학교에 잡아두고 책 읽을 시간을 안 준 건 누구의 책임인가?  왜 책을 못 읽게 하나?  국민이 똑똑해지면 불편해지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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