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축법)
건축은 기본권이다. 실정법에 이 내용이 포함 돼 있거나 말거나 기본권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출생 신고를 하고, 죽고 하는 일도 기본권이다.
서울에 살며, 주민세를 6,000원씩 냈다. 농촌에 오니까 4,000원 하던 게 11,000원을 내라신다. 주민세는 위헌이다. 황제의 땅을 분배해주는 것도 아닌데, 산다고 세금을 내란다. 나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을 궁리 중이다. 같은 이유로 개인 전기를 쓰고, 공기 중 수분을 모아 개인 수도를 쓰려고 한다. (지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인터넷과 전화도 같은 생각이다.
농어촌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본 집들은 너무나도 작다. 방 크기는 2X2M 정도 되는 게 보통 두칸이다. 멀리서도 집 크기를 알 수 있다. 위성 사진으로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지붕 꼭대기의 길이를 보면 된다. 보통 땅도 정리가 안 되어 맹지가 보통이다. 외지인들이 그 땅을 사용하려면 거금을 주고 급경사지나 쓸모 없는 리본 같이 생긴 땅을 사줘야 한다. 도시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집 살돈이 없어 직업마저 포기한 사람에게 그런 여력이 있을까?
전기선이나 전화선이 낮게 지붕을 지나가므로 건물을 위로 올리는 일도 만만치 않다. 대문에서 큰 도로까지의 길이가 멀면 멀 수록 차량 통행 부담은 또 커진다. 경운기나 적치물이 길을 막고 있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다. 현지 사람들이 무리 없이 다니는 길을 외지인은 쉽지 않게 다녀야 한다.
건축법을 그대로 따르면, 물 아끼기 위해 빗물을 받아둘 풀장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없고 (호화주택), 독서실, 화실, 음악실, 손님방 같은 것은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건축법의 취지는 '국민이 똑똑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외국에 흔하게 있는 공구실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마루를 덧대고 처마를 약간 연장해서 공간은 변칙적으로 넓어지긴 했으나 이제는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볕이 들지 않는다.
살던 곳을 떠나 도시로 나가 살다 다시 돌아오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산림법, 농지법은 외부 사람이 들어와 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농지 같은 것을 택지로 바꾸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업자에게 의뢰해서 건축을 하면 대부분 봉을 쓰게 된다. 건축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런 답을 듣는다. '1 제곱미터의 크기만 건축을 해도 건축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미국의 고자세인 행정관들도 숲 속 깊은 곳에 집을 제 마음대로 지으면, 이런 부탁을 한다. 제발 남에게 팔지만 말아달라.고 무료 인터넷과 무료 ip 전화를 추진하는 미국은 이래서 참 부럽다.
애국자라고 구태여 평생을 한국 차를 사줬더니 '미개인' 소리를 듣는가 하면, 그 말을 한 자기 아들 말이 맞다고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뒤 나는 국산 차를 사지 않기로 했다. 외국산 차를 타는 일도 쉽지는 않다. 매국노라고 차에 시멘트 못으로 낙서를 하는 애국자들이 참 많기도 하다. 그래서 국산도 외국산도 아닌 차를 타거나.. 이하 생략
그래도 그런 말을 했던 일가족이 자살하지 않고 건강한 것은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집 얘기 하다 이 부분이 왜 끼어들었을꼬?)
만약에 산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움막 하나를 지어 살겠다면 어찌 되나?
충주의 어느 산 속에서 산 주인이 나무를 잘라냈다. 밭을 가꾸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장이 신고를 했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경찰이 찾으러 다닌다. 산주는 수십만평 땅을 소유한 문중 사람이긴 하지만, 현지인 정서에는 외지인이나 마찬가지였다. 충주에 들어갈 수 없으니, 토지 매매 계약도 대전 같은 타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원에 비협조적인 경찰에 나는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서명을 해달라는 말에..
산불도 문제다. 산 속에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다해도, 산림법에 100M 근처의 모든 나무를 제거하도록 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 행정적으로 방화벽을 만들어줄 리가 없다.
청양에 좋은 땅이 있어 구입하려고 했다. 원래 버섯 키우겠다고 신고하고 지은 건축물로 돼지를 키우다 그만 둔 곳인데, 군에 문의 했더니, 그 땅을 사서 들어오려면 내가 원상 복구하고 들어오란다. 임야를 보존하고 들어오라는 말인데, 나는 텐트 치고 살아야 되네? 집 근처에 6.25 때 버려진 것처럼 오래 된 녹슨 차가 있는데 그것은 신고해도 응답이 없다. 개인 소유물이래나 뭐래나.. 그런데 왜 서울은 전화만 하면 바로 떠 가는 거지? 전화 통화를 더 하면 이상한 소리까지 듣게된다. 농업 후계자인 자기 친구 차이므로 건들지 말라는 내용.. 그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 있어 농업 후계자도 되고 능력도 없으면서 융자도 자유롭게 받고, 택지도 아닌 임야에, 도로에 딱 붙여 축사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왜 나보고 청소를 하라는 말이지?
집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수원 위에 집을 짓는 것도 민원이 내버려두지를 않고, 요새는 2층 짜리 집 짓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된다. 도로에 먼지 날린다는 트집으로, 노인회에서 꽹과리 몇번 치고 덤프차 드나들어 못 살겠다고 누워버리면 용돈이 생긴다는 것쯤 다들 알고들 계신다. 아르바이트 데모하는 노인들보다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건축물이 높아지면 더 심해져 노인회관을 한 동 지어주고 자기 건축을 진행한 사람을 보았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는 괜찮을까? 민원 들어가면 다 보류해야 된다. 민원 들어가도 건축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사람도 봤다.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이다. 전원주택 단지를 지어놔도 근처에 도로 구조상 허가가 나지 않을 광산 채굴권 같은 게 허가가 나면 주택을 버리고 나와야 된다. 이 것은 이장이 나서도 해결 못한다. 자고나면 생기는 게 축사이다.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외지인이 어찌 해볼 방법은 없다. 매일 소송만 준비해야 한다. 마치 사법시험 공부하기 위해 절간에 들어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포장이든 비포장이든 도로, 인터넷, 전기, 수도, 하수도
수질 검사 문제로, 충주에서 물어봤더니 건대 병원 근처 어디 가서 무균통을 사다 어디에 주고 돈을 얼마 내고 얼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고 우선 그 결과를 믿지 못 할 것 같다. 오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개인적으로 몇자 끄적여서 내주고 돈을 개인적으로 챙길 것이다.까지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사라졌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항목을 행정적으로 기본 설치해주지 않고 모두 자기 능력 껏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토지 측량도 자기 돈으로 해야 하고, 전기 계량기도 자기 돈으로 해야 하고, 택지로 쓰기 위해 땅을 사두고 오래 비워두면 누가 와서 농작물을 심거나 땅을 잠식해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여기서 또 토지 측량비용이 발생한다. 기껏 자비로 측량을 하면, 측량 시에 자기가 없어서 인정 못한다고 하거나, 오랜 세월 자기가 돌 같은 것을 (고추나 들깨 같은 농작물을 기르느라) 치워줬으므로 토지 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소송을 해야 하는데, 외지인이 재판을 하거나 행정청에 신고를 하거나 112 신고를 하거나? 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현지인은 당연히 써먹는다.
......
공구실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물건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자동차 같은 것을 대기업 제품만 사쓰라는 말인데,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임은 분명하다. 연료도 대기업 연료만 써야하는 현실처럼..
건축은 기본권이다. 실정법에 이 내용이 포함 돼 있거나 말거나 기본권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출생 신고를 하고, 죽고 하는 일도 기본권이다.
서울에 살며, 주민세를 6,000원씩 냈다. 농촌에 오니까 4,000원 하던 게 11,000원을 내라신다. 주민세는 위헌이다. 황제의 땅을 분배해주는 것도 아닌데, 산다고 세금을 내란다. 나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을 궁리 중이다. 같은 이유로 개인 전기를 쓰고, 공기 중 수분을 모아 개인 수도를 쓰려고 한다. (지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인터넷과 전화도 같은 생각이다.
농어촌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본 집들은 너무나도 작다. 방 크기는 2X2M 정도 되는 게 보통 두칸이다. 멀리서도 집 크기를 알 수 있다. 위성 사진으로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지붕 꼭대기의 길이를 보면 된다. 보통 땅도 정리가 안 되어 맹지가 보통이다. 외지인들이 그 땅을 사용하려면 거금을 주고 급경사지나 쓸모 없는 리본 같이 생긴 땅을 사줘야 한다. 도시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집 살돈이 없어 직업마저 포기한 사람에게 그런 여력이 있을까?
전기선이나 전화선이 낮게 지붕을 지나가므로 건물을 위로 올리는 일도 만만치 않다. 대문에서 큰 도로까지의 길이가 멀면 멀 수록 차량 통행 부담은 또 커진다. 경운기나 적치물이 길을 막고 있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다. 현지 사람들이 무리 없이 다니는 길을 외지인은 쉽지 않게 다녀야 한다.
건축법을 그대로 따르면, 물 아끼기 위해 빗물을 받아둘 풀장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없고 (호화주택), 독서실, 화실, 음악실, 손님방 같은 것은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건축법의 취지는 '국민이 똑똑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외국에 흔하게 있는 공구실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마루를 덧대고 처마를 약간 연장해서 공간은 변칙적으로 넓어지긴 했으나 이제는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볕이 들지 않는다.
살던 곳을 떠나 도시로 나가 살다 다시 돌아오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산림법, 농지법은 외부 사람이 들어와 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농지 같은 것을 택지로 바꾸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업자에게 의뢰해서 건축을 하면 대부분 봉을 쓰게 된다. 건축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런 답을 듣는다. '1 제곱미터의 크기만 건축을 해도 건축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미국의 고자세인 행정관들도 숲 속 깊은 곳에 집을 제 마음대로 지으면, 이런 부탁을 한다. 제발 남에게 팔지만 말아달라.고 무료 인터넷과 무료 ip 전화를 추진하는 미국은 이래서 참 부럽다.
애국자라고 구태여 평생을 한국 차를 사줬더니 '미개인' 소리를 듣는가 하면, 그 말을 한 자기 아들 말이 맞다고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뒤 나는 국산 차를 사지 않기로 했다. 외국산 차를 타는 일도 쉽지는 않다. 매국노라고 차에 시멘트 못으로 낙서를 하는 애국자들이 참 많기도 하다. 그래서 국산도 외국산도 아닌 차를 타거나.. 이하 생략
그래도 그런 말을 했던 일가족이 자살하지 않고 건강한 것은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집 얘기 하다 이 부분이 왜 끼어들었을꼬?)
만약에 산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움막 하나를 지어 살겠다면 어찌 되나?
충주의 어느 산 속에서 산 주인이 나무를 잘라냈다. 밭을 가꾸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장이 신고를 했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경찰이 찾으러 다닌다. 산주는 수십만평 땅을 소유한 문중 사람이긴 하지만, 현지인 정서에는 외지인이나 마찬가지였다. 충주에 들어갈 수 없으니, 토지 매매 계약도 대전 같은 타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원에 비협조적인 경찰에 나는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서명을 해달라는 말에..
산불도 문제다. 산 속에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다해도, 산림법에 100M 근처의 모든 나무를 제거하도록 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 행정적으로 방화벽을 만들어줄 리가 없다.
청양에 좋은 땅이 있어 구입하려고 했다. 원래 버섯 키우겠다고 신고하고 지은 건축물로 돼지를 키우다 그만 둔 곳인데, 군에 문의 했더니, 그 땅을 사서 들어오려면 내가 원상 복구하고 들어오란다. 임야를 보존하고 들어오라는 말인데, 나는 텐트 치고 살아야 되네? 집 근처에 6.25 때 버려진 것처럼 오래 된 녹슨 차가 있는데 그것은 신고해도 응답이 없다. 개인 소유물이래나 뭐래나.. 그런데 왜 서울은 전화만 하면 바로 떠 가는 거지? 전화 통화를 더 하면 이상한 소리까지 듣게된다. 농업 후계자인 자기 친구 차이므로 건들지 말라는 내용.. 그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 있어 농업 후계자도 되고 능력도 없으면서 융자도 자유롭게 받고, 택지도 아닌 임야에, 도로에 딱 붙여 축사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왜 나보고 청소를 하라는 말이지?
집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수원 위에 집을 짓는 것도 민원이 내버려두지를 않고, 요새는 2층 짜리 집 짓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된다. 도로에 먼지 날린다는 트집으로, 노인회에서 꽹과리 몇번 치고 덤프차 드나들어 못 살겠다고 누워버리면 용돈이 생긴다는 것쯤 다들 알고들 계신다. 아르바이트 데모하는 노인들보다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건축물이 높아지면 더 심해져 노인회관을 한 동 지어주고 자기 건축을 진행한 사람을 보았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는 괜찮을까? 민원 들어가면 다 보류해야 된다. 민원 들어가도 건축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사람도 봤다.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이다. 전원주택 단지를 지어놔도 근처에 도로 구조상 허가가 나지 않을 광산 채굴권 같은 게 허가가 나면 주택을 버리고 나와야 된다. 이 것은 이장이 나서도 해결 못한다. 자고나면 생기는 게 축사이다.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외지인이 어찌 해볼 방법은 없다. 매일 소송만 준비해야 한다. 마치 사법시험 공부하기 위해 절간에 들어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포장이든 비포장이든 도로, 인터넷, 전기, 수도, 하수도
수질 검사 문제로, 충주에서 물어봤더니 건대 병원 근처 어디 가서 무균통을 사다 어디에 주고 돈을 얼마 내고 얼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고 우선 그 결과를 믿지 못 할 것 같다. 오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개인적으로 몇자 끄적여서 내주고 돈을 개인적으로 챙길 것이다.까지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사라졌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항목을 행정적으로 기본 설치해주지 않고 모두 자기 능력 껏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토지 측량도 자기 돈으로 해야 하고, 전기 계량기도 자기 돈으로 해야 하고, 택지로 쓰기 위해 땅을 사두고 오래 비워두면 누가 와서 농작물을 심거나 땅을 잠식해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여기서 또 토지 측량비용이 발생한다. 기껏 자비로 측량을 하면, 측량 시에 자기가 없어서 인정 못한다고 하거나, 오랜 세월 자기가 돌 같은 것을 (고추나 들깨 같은 농작물을 기르느라) 치워줬으므로 토지 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소송을 해야 하는데, 외지인이 재판을 하거나 행정청에 신고를 하거나 112 신고를 하거나? 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현지인은 당연히 써먹는다.
......
공구실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물건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자동차 같은 것을 대기업 제품만 사쓰라는 말인데,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임은 분명하다. 연료도 대기업 연료만 써야하는 현실처럼..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