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 February 2017

싸드

싸드가 위험하니 안 하니, 효과가 있니 없니 하는 생각을 잠시 접고 생각해보면?

1. 대표적인 순실 정책으로 보이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은?
미군이 중요한 것이 지, 한국 국민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심하게 말하자면, 하청 국방이 된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굳혀졌다.  미국에 대책 없이 지금처럼 끌려만 다니는 국방 정책은 한국의 국방 비용을 큰 폭으로 높일 것이며 전혀 한국에게는 선택권 조차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

2. 싸드가 효과적인가?
대응전략 설치는 북한의 최남단, 중국의 최동단, 일본의 최서단에 설치할 이유를 제공한다.  일본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이나 북한은 국민의 여론 수렴 자체가 불필요할 것이므로 즉시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똑 같은 방법으로 중국이 개성 내에 설치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설치 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론이 시끄랍다면?  한국처럼 tv로 선동하면 되는 곳이다.  한국은 하나를 설치할 때마다 3중으로 안테나의 포위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에게도 한국은 감시 대상이지 원조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비용은 한국이 제공하고 미국이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 단독으로 운영 능력이 있다고 해도 중국을 의식한다면 한국에서 운영하리라는 것은 자타가 상상할 수도 없다.  주둔자가 어찌 하든 망연히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4.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가?
일본과 정보 협정이 있다고 해도 한국의 북서 방향의 감시가 주를 이룰 것이다.  일본에서 가져올 정보가 형식적이 아닌 중요한 정보가 단 한 건이라도 오겠는가?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주지 못하면 당연히 협정 위반이 되고 미국의 압력에 다시 시달려야 할 것이고, 일본이 쥐고 있는 정보는 어떻게 요구하고 누구에게 청구한단 말인가?  외교력에 있어 한국은 전혀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시급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 것이 여론의 삿대질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국민의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고압선, 전파 중계기, 싸드를 시설 혐오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당연히 그 곳을 피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것이다.  싸드가 충남에 들어오면 충남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선전 포고도 없이 쏟아질 싸드 지역 맹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가락 정치로 뉴스만 희롱하고 있으므로 갈등이 해소될 일은 없다.  공격의 첫 신호탄은 안테나이지 자주포 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국민을 너무 바보로 몬다.

6. 일본이 한국의 우방인가?
근래의 뉴스를 보면 모든 정책이 일본의 지시에 따른 것처럼 보인다.  국민에 대한 이해나 설득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지시만 하령하고 있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신민 맹세를 하고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번 싸드 배치의 효과는 일본에게 국방 면에서 안정감을 줄 것이다.  독도 문제는 날이 갈 수록 후퇴하고 있다.  일본에게 권리를 넘겨주고 한국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  진행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면..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겐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  10년만 기다려도 위안부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는 것을 왜 그 문제로 일본이 애가 닳겠는가?  위안부 문제로 돈을 받았다가 돌려받아달라고 일본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일본은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도발 국가이다.  북한은 타국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묵인 하에 자력으로 가능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선이 한 칸 후퇴하긴 했지만,  서태평양 전선을 일본에 맡기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안심이 될 것이다.  이 실패도 국제 정세의 살얼음 같이 예민한 분위기를 전혀 알 지 못하는 순실 정책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7. 주변국이 한국을 위해 뭘 희생할까?
한국은 무기가 소모되는 곳이다.  그렇다고 강력한 소비 파워도 없고 취사 선택하지도 못한다.  무기 체계 확대도 제한 받는 데다, 철 지난 것이라도 고가에 안겨주면 감사하 듯 받아야 한다.  국민에 모든 내용을 밝히고 여론에 따라 마지 못 해 움직여도 대외적으로나마 '변명 거리'라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강압적으로 국민을 옥죄는 태도는 대외적으로나 국내 여론 면에서나 양쪽으로 무능을 확인 받게 된다.  상대국이 저능하지 않다면 뭣 하러 한국의 국방 꼬붕을 자처 하겠는가?  국민에게 이상한 착각을 심어주지 마라.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당당하게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값에 떨이를 처리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모른 척 하지 마라.

8.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회 갈등은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이다.  거기엔 증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국 '점령'이 있다.  돈은 한 지방에 몰려있어 순환이 되지 않는다.  자본의 기능은 상실되고 특정 지방의 몰락만 지켜보게 되어있다.  이 전염병이 가까운 장래에 전국으로 확산 되면 경제 성장을 멈추게 된다.  완전한 지방 독립 경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 되면 지방마다 독립 화폐라도 사용하여 자본이 중앙이나 타 지방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본사가 한 곳에 있는 지점 형식의 자본 활동도 금지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이 부패하는 첫 걸음은 돈의 흐름의 무질서에서 시작한다.  만약, 군 종사자가 100만 명이라고 해도 1/10 전력으로 막아낼 상대가 한국 주변국에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나는 한국의 국방력을 정부가 밝히는 그 수의 1/10로 본다.  자주포가 두 대 있을 때, 한 대는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탱크가 열 대 있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대일 것이라는 얘기도 된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하려면 최소 6억 인구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급한 군복의 1/10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는 건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면 한국은 어디에 지원을 요청하나?  과거 일제에서 보았 듯, 신 일제에 협력하는 자가 반은 될 것이다.  일본에도 한국을 감시하는 싸드가 있어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하면 막아낼 능력이 없다.  중국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지만, 선조 때처럼 서서히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단 칼에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지연의 이익은 한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모두 돌아간다.  기다릴 수록 이익도 커진다.  한국은 베트남 효과로 경제력이 상승했다.  이제는 전처럼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을 수도 없고 상황도 아니다.  수출도 막히고 내수도 회복을 못하면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해양과 섬을 파는 방법 외엔 방법이 없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때마다 영토를 잃어왔다.  압록강 밖으로 백두산 밖으로,  장차 독도 밖으로 이어도 밖으로..

정당을 없애고 모든 선택을 국민 각자에게 맡겨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방 자치 분권화가 비용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성이 가장 높다.  모든 공무원의 권한도 국장급 이상으로 높혀선 안 된다.  전용기, 전용도, 전용 집무실도 없애야 한다.  독일처럼 모든 공무원이 출퇴근을 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전자 라인으로 모든 행정에 참가해야 한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안 나오는 것을 실제로 그리 되도록 해야 한다.  헌법이 거짓말이어선 안 된다.

권리의 개념을 잡아야 한다.  헌법 상의 '권리'라는 것은 그 어떤 뜻도 담겨있지 않다.  권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국토의 전체 면적을 모든 국민에게 같은 양으로 예외 조항 없이 분할 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의 1/3은 국민 각자의 고유 지분이고 사망이나 이민 시 국가가 일정 기간 보유를 위한 회복권을 갖는다.  재산 상속은 모두 금지해야 한다.  기업의 노하우만 가져가도 같은 기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건물과 노동 구조와 영토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  주민세는 벌과금이다.  반대로,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유, 교육, 주택, 예식, 치료, 장례까지 복지 개념으로 확보해야 한다.

헌법에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  '모든 부패는 특혜로부터 나온다.'   정치 부패는 국민 정서 이면의 부패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국민에서 그 정치가 반드시 나온다.  부패는 타국에서 전염된 것이 아니고 국민이 키워온 금붕어이다.

세계 최초, 최고 망상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런 마취제가 국민을 병들게 한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왜 애플은 소송만 하면 몇 천억씩 빼앗아 갈까?  애플 창업자 말이다.  삼성이 버린 기술로 만든 이동전화기라고..  소송 대상도 내용을 알고보면 웃기는 일이다.  특허 침해한 해당 기술 사용료가 아니라,  판매 이익금에 전액에 대한 지급 소송이다.  한국 경제가 세계 11위가 아니다.  묶음으로 비교를 하려면, 경제 활동 규모로 하면 한국은 나라 전체가 100 위 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가?  각 도시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보고 베를린, 뉴욕, L.A. 파리, 런던, 토쿄, 베이징.. 그 어디와 비교라도 가능하겠는가?  한국은 그 11위 때문에 모든 비리, 부패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조용하면 이제는 국방 라인에 해킹이 들어왔다면서 국내 라인을 통제할 틀을 확보하고, 배들을 뒤짚고, 지뢰를 터뜨리고, 뻘을 오염시키고, 강을 뒤짚고, 빈 유정을 사고, 정당을 해산하고, 위성을 팔아먹고..

국민들이여, 남들은 어찌 사는 지, 구글 맵으로 산타 모니카를 로드 뷰로 5분만 돌아다녀 보라.  어디에 비닐 하우스가, 폐타이어가, 길 옆 경운기 같은 게 있는 지?  런던도 보고 파리도 보고 베를린도 보아라.  그리고 그리스 지방 도시를 보아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어느 골목과, 산타 모니카 어느 골목과 어느 쪽에 한국이 더 가까운 지..  그게 한국의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은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력으로 일어선 것도 아니다.  새마을 기 뒤에는 미국과 악수하는 그림이 있다.  미국 원조 로고를 새마을 기가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력으로 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클릭으로 참여해야 하고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더 이상 손자들의 급여를 착복하는 재정 도둑으로 할애비가 몰리는 때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  아시아도 일본처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꼭 배워야 한다.  실력이 증오심을 뚫지 못하면 신민이 될 운명인 것이다.  중국은 티벳을 먹었고 몽골도 먹었고 백두산의 반을 먹었고 이제는 베트남 주변 해역을 먹었다.  스스로 열등 국민임을 자처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진정으로 한국을 도우려 하겠는가?  몽골은 반은 러시아에 의탁하고 독립국으로 연명하고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시베리아 지배권을 가져갔다.  대기업은 이익을 챙기는 그룹이지 국민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엄마가 아니다.  대기업의 젖을 이제는 빨아서는 안 된다.  그 걸 삼대를 빨면 손자는 입에서 '빨갱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손자가 그러면 이 나라는 이미 끝 난 것이다.  누구에게 넘어갈 지만 지켜보면 된다.  지금 세대가 다 죽고 나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분할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은 국적이 어디든 한국 영토에서 영원히 잘 지낼 수 있다.  재벌은 세금원이지만 나약한 국민은 원조 비용 대상이다.

9. 그렇게 잘 난 나는 뭐하니?
바보 같지만 삿대질만 하고 있다.  이 짓도 그만 둘 것이다.  지가 인터넷 끊으면 이 짓 다시는 못할 것이다.  황제를 시켜줘도 안 한다.  그 더러운 짓을, 그 오물통에 내가 왜 들어가랴?

10. 사드 배치가 한국 측 요구에 이루어졌다는 소식
이 것은, 무기 로비를 추측케 한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A/S, 기술 이전까지 될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바퀴도 작동이 안 되는 하우징(껍질) 구매 같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전문가를 불러서 상의도할 수 없는, 순실표의 조건부 맞 교환 구매라면 딱 이해가 된다.

11. 한 칸 더
2017년은 국민 주권 회복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일왕, 영국 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국기를 보면 짐작하겠지만,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왕이 같은 이유도 안다.  왕은 현대 역사의 오물이고 정치 협잡이다.  사람 몸 안의 각 분자는 이미 47억년 동안이나 바람개비처럼 단 1초도 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열심히 돌고있다.  왜?  진리 값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47억년 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다는 게 몸 안의, 모든 물질,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있는 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의 구성 물질 하나하나도 인간처럼 더럽게 살지는 않는다.  인간 각자가 자신의 우주를 보고 마음 껏 인생을 누리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은 72억 인구의 사명이다.  이제는 다른 할 일도 없고 하니 인간들아 그 거나 해라.  노략질만 하기에는 80 인생은 너무나 지루하고 길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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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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