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지



농지 구입
이것은 도시 지역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구입하기로 했다.
지목은 밭이지만, 주택과 창고가 있다.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는지, 땅 속에 이상한 것은 없는지 (요샌 농촌에 땅 속에 쓰레기 묻는데가 많다고..), 토지 오염은 없는지, 공기 오염은 없는지, 이웃과는 분쟁이 없는지,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땅은 언제나 경계선 문제로 싸운다.)도 살펴야 하는데, 농지 구입자가 모두 원상복구 해야한다.  농지로 말이다.

서울에 인구를 집중시켜놓고, 하우스 게임하는 재미로 법은 만들어져 있다.
일단 농어촌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놨다.

2~3,000 만원에 폐가나 다름 없는 건물 있는 농지를 구입해서 1,000만원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면 농촌에 쓰레기 치워주러 가는 꼴이다.  밭에 건축물 들어서는게 불법이었다면, 군에서 도로포장비, 농협에서 건축비를 지원해주면서까지 왜 수십년을 방치하다가 전입자에게 책임지우는 법을 만들었는가?
거의 농어촌 수익의 반은 도시근로자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에 도시근로자가 와서 농지의 불량건축물을 치워달라니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1,000 만원짜리 농지를 구입해서 택지로 바꾸는데 주택은 빼고, 토지 관련 세금만 300만원 넘게 나온다.  이것은 해적이고, 산도적이다.
듣기에 각 군의 주민이 줄어 골치라고 하던데, 저런 것을 보면 세수 부족으로만 고민이었다는 것을 알겠다.

부동산중계업법에는 집 값을 부르는 만큼 중계료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된다.
'내가 받을 만큼 많이 받아드리리다.'  주인장은 가만히만 계십시오.'
그리고는 중계인이 부르는 게 집 값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단군 이래 집 값은 오르고 또 올라, 도쿄나 뉴욕의 땅 값보다 더 오르려라다 살짝 머쓱한 상태, kbs TV에서만 떨어졌지 파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이 놀음을 100년은 더 하겠다는 것이다.

387㎡의 농지에 248.2㎡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길 옆에 번호판 없는 녹슨 고철 트럭을 버려두고, 10 필지에 걸쳐 맹지에 22mx7m 짜리 돈사 건물 3동, 29mX8m, 23mX6m, 13mX5m, 12mX6m, 2mX5m 짜리 건축물, 불과 20m 거리에 마을 상수원이 있다. 그리고 약 600㎡의 콘크리트 포장 하는 등, 농지의 거의 절반이 포장되고,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아무 조치도 없다가 전입자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한 행정의 나라.

군청에서 전화가 왔다.  길 옆에 버려둔 자동차는 어쩔 수 없다고..
이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좋아하시라고 반복한다.'
대신 누군가가 전화해줬는데 '좋아하시더라?'
큰일 날 소리다.
사소한 일로 큰 싸움이 나면,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버려두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30년씩 가는 전쟁의 시작일 수도 있다.
농업후계자에 상도 많이 탄 사람이, 7필지에 걸쳐 돈사를 건축하고, 맹지며 건폐율도 전혀 개의치를 않았다면, 이장으로서도 어찌해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면, 내 이름이 몇사람 건너 알려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차는 안 치우겠다.  건축물은 제거하고 농사만 지어라.'
'군에서는 할 일이 없고, 주민만 잘 하면 된다.'
임야를 파서 평탄하게 만들어졌으니까, 3m 높이로 흙을 쌓아올려야 하는걸까?
이 군은 어느 군일까?

그 군에 말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일단 견인하고 게시판 공고하고 폐차절차에 들어간다고, 그 군 말씀, 아쉬울 것 하나 없으니,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서울지역에서는 버려둔 오토바이가 많이 보인다.  어린 애들이 훔쳐타다 망가지면 그자리에 버려두고 간다.  구청에 전화하면 몇일만에 사라지고 없다.

농가와 관공서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가를 못 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예를들면, 지나다닐 일도 없는데, 작은 다리를 만들어달라고 해놓고 저녁에 해떨어질 때쯤, 레미콘이 다리로 가지않고, 문중 대표 집 앞으로 다섯차가 몰려간다.  문중 대표 집 앞 개인도로 포장을 시에서 해주고 있었다.

충주에서, 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
주말만 바라보고 하는 장사를 하는데, 주말이면 롯데마트 옆 터미널에 가는 사람들이 회사 입구를 주차로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날은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충주시청이나 경찰서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퇴근했다.  또는 견인제도라는 게 없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  견인이 없다?  롯데마트 주변을 순찰하는 청색견인차는 뭔가?  롯데마트에서 사준 시청견인차인가?

(이 땅에 살면 다 능력이 없다.  판사?:  그냥 판사에겐 그런 이해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권력을 주자.  검사?: 지능은 없지만, 그냥 조사할 권한을 줘버리자.  뭐 이런 것.  한국은 이런 것으로 대단히 분주하다.  이런 걸 혁신이라고, 또는 창조라고 말한다.  왜 내겐 '창조'라는 말에 구역질이 날까?  일본의 - 헌장을 베껴온 탓인가?  모델 삼을 게 없어 하필 일본이냐?)




(법은 법 안에 있지 않고, 그들의 위에 있었다.)

(텃새란, 10:1로 이기고 있어도, 1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주민에게만 있지 않고, 군청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