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과 미국간 fta = 미국의 각 주에 구속력이 없다.  한국에는 구속력이 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제품의 수입 지원법이다.  관세 인하분은 가격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fta의 실익이 없다.  한국에는 극히 유해한 조약이다.

한국과 중국간 fta = 중국이 한국에 농산물만 수출하는 시대는 지났다.  자동차, tv, pc, 모바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비싸게 수입할 제품은 없다.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수입은 있을 수 있다.  이 조약은 한미 fta와 같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중지를 못하게 하는 조약이다.   이 것을 이유로 한국 내 비정규직은 더 늘게 될 것이다.  이 것 역시 관세 인하분이 제품 가격에 포함 돼 있을 것이므로, 한국 내 fta에 의한 가격 인하는 있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간 fta = 이 것은 미국, 중국과의 fta의 한국 측 약점만 고루 추가된 fta로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모바일은 일본에 팔리지 않고, 일본의 모바일은 약간 인하된 가격에서 수입될 수는 있다.  방사능 때문에 농수산물의 수출이 약간 늘 것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