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책임

제품의 하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생산자이다.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란 데이터는 특허 논문까지 lot 별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다.  홍보물까지.. 광고 내용까지..
이 자료는 국회에서 확보할 수 있다.
장관도 확보할 수 있다.
검사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벌써 폐기해버렸을 자료에 의한 입증 책임은, 가난해서 변호사 비용도 구할 수 없고,  직장을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서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와 재벌이 손 마주잡고 짝짜꿍이라는 것을 국민도 잘 알고 있지 않았던가?

추상적으로라도 국민의 권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것이 글 어딘가의 틈에 숨어있다면 이 잡아내 듯 끄집어 내어보라.

입증 책임

거대 기업이 있으면, 반드시 정치권과 야합을 한다.
거대 기업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야합이 정치권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된다.
정치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진다.
서울대를 나와서 초일류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야합에 제대로 맛들이는 게 우리의 자식들이다.
교수들도 물들고,  고학력 학위 취득자도 이 기업에 줄을 선다.
교수는 총리 했다, 장관 했다, 의원 했다 오락가락 한다.
이런 세상을 뭐라고 불러줘야 하나?

기업이 돈을 주고 법을 산다.
대통령도 배 부르고 국회의원도 기분 좋다.
한국 서민은 2중 3중으로 시달린다.  비정규직으로 고생하고 외국인 근로자 눈치도 봐야한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다 안 했다, 모른다고 한다.

이 것을 무슨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
서민은, 마치 신처럼 모든 입증 책임이 서민에게 부과되는데,  끼리끼리 해 먹는 놈들은 입증 책임도 검사가 용역을 해준다.  그 다음에는 뒤에 남은 메뉴가 너무나도 많다.  증거 인멸의 충분한 시간 제공, 불기소, 증거 부족, 해외 도피, 시효 만료, 침대 조사, 질환 예외, 집행 유예, 사면 복권..

선거날 주민등록증 들고가서 도장 하나 찍고 나온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거기서 거기이다.  다 우리 동네 도둑놈을 밀어주는 것이다.  우리 동네 가로등은 좀 더 밝아지겠지?

그게 무슨 대단한 9차 방정식이라고 아무도 몰라서 안 하는 것이라고?